유럽연합(EU)의 이 포괄적인 AI 규제법 통과는 AI 기술의 발전과 사용에 대한 글로벌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법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다는 사실은 EU 내에서 AI에 대한 규제에 대한 강력한 지지와 필요성을 반영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과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험 기반 접근 방식
AI 활용 분야를 네 단계의 위험 등급으로 나누어 차등 규제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고위험 AI 시스템(예: 의료, 교육, 공공 서비스, 선거, 핵심 인프라, 자율주행 등)에 대해 사람의 감독과 위험 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요구합니다.
2. 투명성 의무
범용 AI와 생성형 AI 기업에 투명성 의무를 부여하며, 이는 AI 오남용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추가된 조항입니다.
3. 시스템적 위험 방지
광범위한 사이버 공격, 유해한 선입견 전파 등 EU가 정의한 시스템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별도의 정보 공개 및 고지 의무를 부과합니다.
4. 특정 AI 활용 금지
소셜 스코어링과 실시간 원격 생체인식 식별 시스템의 사용을 크게 제한합니다. 특히, 생체정보의 수집 및 분석과 일반 시민들의 행동 패턴 분석을 통한 사회적 신용 점수 매기기 같은 행위는 중대 범죄자등에 대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합니다.
5. 딥페이크 표기 의무
딥페이크 영상이나 이미지는 AI로 만들어진 조작 콘텐츠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6. 과징금
법을 위반할 경우, 매출의 1.5%에서 최대 7%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안은 EU 27개국 장관들의 최종 승인 후 공식 발효되며, 일부 금지 조항은 발효 후 6개월부터 적용되고, 2026년 이후부터는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EU가 AI 기술의 안전, 윤리,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혁신을 촉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며, 전 세계적으로 AI 규제에 대한 논의와 기준 설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AI 기술의 발전 속도에 대응하여 유럽이 AI 규제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합니다.